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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아파트 19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72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아파트 19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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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3-30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2. 다만, 건축주가 자기건축물을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축법 또는 동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3. 그러나, ‘00.1.1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동 법이 시행되는 2000. 4.13부터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도가 달라짐.

출처 : 건경 580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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