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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면적이 529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의 시공자격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756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거용 403제곱미터 및 비주거용 126제곱미터로서 연면적이 529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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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5-17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축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주거용외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 495제곱미터이상인 경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2. 그리고,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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