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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장례식장)로 증축할 경우 건축주 직영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35
1층 기존 근린생활시설 974.08제곱미터를 의료시설(장례예식장)로 용도변경하고 317.33 제곱미터를 증축할 경우 건축주 직영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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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5-09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경우 장례예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증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료시설 , 317.33제곱미터)가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관할 허가권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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