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개정규정(건축물 시공자의제한)의 적용기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9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일인 2000. 4. 13 전에 건축허가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을 안하는지 아니면 건축공사를 착공해야 적용안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0-04-04

1. 2000. 1. 12에 법률 제6112호로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은 동법 시행(2000. 4. 13)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등을 한 분부터 적용함.
2. 따라서, 동법 시행이전(2000. 4. 12)에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 등을 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착공신고를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450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