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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거용과 기타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 구분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46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었는 바 , 이 경우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건축물은 용도의 비중이 큰 용도로 구분하였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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