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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등록을 하지않은 건축주가 지상5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06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가 지상5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및 타인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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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3-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등의 건축물중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37조)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됮 않는다면 건축주의 직영처리가 가능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으로 보이는 바,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건축허가권자(시, 군, 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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