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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지상물, 지하1층은 주차장)의 다세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기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04
1층 이상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지하 1층은 주차장 용도인 다세대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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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0-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것이며,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건축허가권자가 제반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임.

출처 : 건경 5807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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