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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조품을 자재로 사용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시공자제한여부는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66
연면적 2,259제곱미터의 단층의 공장용도로서 외벽 및 지붕은 인슈판넬을 사용하고 기둥 및 보는 PEB철구조물을 사용하여 건축하는 겨우 시공자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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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6-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바, 단층인 창고용도 등의 건축물을 단순히 공장에서 제조된 철구조물로 구조체를 세우고 패널 및 부품 등으로 지붕 및 벽체 등을 조립하여 시공하는 정도의 경우라면 건축주 직접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 건물의 구체적 형태가 조립식 건물로서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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