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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의 시공자제한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94
1999.4.15 ~ 2000.4.12 기간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규정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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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5-0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곰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36조)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2. 동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0.4.13)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3. 따라서, 1999.4.15 ~ 2000.4.12 기간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라면 건축물 시공자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간 이후에도 건축주 직영이 가능할 것이나, 동 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라면 수급인은 해당건설업(등록)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건경 5807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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