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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의시공자제한에 관한규정 중 ‘건설업자’의 업역범위는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9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인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도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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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5-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36조)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건축물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구성되어 각 공종별 공사의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다만,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시공으로 인한 전체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능력의 부족을 보완할 건설기술자의 배치 등 별도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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