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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경우도 시공관리책임자 자격이 있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을 말하는지 또는 공사부장이나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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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9-08

1 . 구 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령(‘99.8.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관리책임자는 동 별표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말함. 즉,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그리고, 귀 질의의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는 ‘99. 8. 6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서는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9. 8. 6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 건경 5807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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