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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사중단으로 인한 현장 철수후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 소재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45 |
발주처의 부도로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수급인도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급받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원상복구도 불가능하여 인, 허가청에 통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어떠한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와 법적근거 및 적절한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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