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관련 국가 등 정부투자기관 관련 부서근무 경력의 공사현장 경력인정 여부 |
시공,건설기술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건설공사 관련부서에서 해당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한 경우도 직위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사현장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
|
회신일 : 1999-10-28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 비고3의 규정에 의거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 검측, 감 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건설공사의 현장에 파견되어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 자는 위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그리고, 동 기준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관련부서에서 설계서 검토, 조정 등 위 업무를 사실상 종사한 자이면 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80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