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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가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안전공사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25
도시가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안전공사교육 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와 선임시의 공사한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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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2-0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 기준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음.
3. 귀 질의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이수자가 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력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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