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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대리인 배치시 현장설명서와 공사시방서등의 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99
축구경기장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서와 공사시방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기준에 맞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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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2-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에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조건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결정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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