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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69

P시 외곽에 LNG배관공사를 시공중인 일반건설업체로서 가스기사 1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중 동 공사구간 종점부에 발주처 사정상 별건 계약으로 정압기지를 건설하는 경우 별건 발주공사현장에 동가스기사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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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9-20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그리고,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2개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각각 기술자를 배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