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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주처에서 단일공사로 계약체결한 2개의 공사현장에 각각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를 분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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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건이 단일계약건으로 공고되어 단일공사에 준하는 건설기술자배치조직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단일공사로 계약체결(계약금액 55,899백만원)시공중인 공사로서 건설장소가 2개의 장소(각각 공사비 21, 386백만원, 34,513백만원)로 구분되어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2개의 공사현장에 준하여 각각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자를 분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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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8-18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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