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14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았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이전에 온천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경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우로 보아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