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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시공시 시공자의 자격과 현장대리인 배치시 자격조건 및 소속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730

1. 건축주가 각각의 공정별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 착공신고서상의 시공자는 건축주가 되는 것인지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2. 위 "1"의 경우 현장대리인 배치시 자격조건 및 소속은

[회신]

회신일 : 1999-05-06

1. 질의 "1"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 시공자는 수급인이어야 할 것이며, 건축주가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각 건설업자별로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5를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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