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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종료 이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사로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70 |
발주처와 시공사간 사정변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도급계약의 종료이후 시공사가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사로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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