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및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의미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3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의 경력이 있는 기계분야고급기술자가 공사예정액 50억원이상인 연육교강교설치공사의 당해 기술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에 적합한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7-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위 별표5의 기준에서 "당해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별표 2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등)을 말하고,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함.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경력 및 입증서류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