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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변경 배치시 유사공사도 같은 종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47 |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중인 복선철도노반신설공사의 현장대리인 변경배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 5 비고2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라 함은 철도공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공법이 포함된 유사한 공사도 같은 종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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