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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공사비는 41,580백만원 규모이나 건축공사비는 3,31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작물 및 기타 구조물설치비용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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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이 3,300㎡(11개동 지상 1,2층 규모)이고 공작물의 건축 면적이 10,600 ㎡이며, 총공사비는 41,580백만원 규모이나 건축공사비는 3,31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작물 및 기타 구조물 설치비용일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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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2-10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동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함.
2. 질의의 공사가 동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200억원이상의 공사이므로 기술사나 기사1급자격 취득후 당해 기술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술자중 당해 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3.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자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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