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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자와 미배치시 감리자로서의 제재여부 및 방법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75

공동주택건설공사의 일부공종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때 각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와 미배치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의 제재여부 및 방법은

[회신]

회신일 : 2000-04-19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주택감리자의 업무중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하수급인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감리자는 그 사항을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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