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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접대지의 다른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동일인 상주감리자 및 현장대리인 지정, 배치 가능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08
나란히 접한 대지에 각각 별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일인을 상주감리자 및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으로 지정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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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0-23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2. 건축물의 상주감리자 지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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