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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휀스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외 비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6
안전휀스, 안전간판, 안전감시원 등의 비용이 안전관리비외 비목으로 계상하
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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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별도의 비목으로 안전비용이 계상되
었을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
나, 위 규정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안전감
시원, 안전간판, 안전휀스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외 비목으로 별도로 계상했
을 경우 위 규정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 산안(건안) 6830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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