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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 건설기술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자를 하수급자가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47
수급인이 배치하여야 할 각종 건설기술자중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자를 하수급자가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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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8-03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2. 귀 질의 경우의 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현장대리인은 수급인이 배치)를 하수급인의 직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사의 특성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일 것이나 동법이외 법령의 저촉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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