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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독, 관리자가 주요 하도급공정에 기술자 상주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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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당해 공종(건축, 토목, 기계)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상주배치요구 및 주요 하도급 공종에 기술자 상주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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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11-06 |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배치할 수 있음.
2. 따라서, 발주자(발주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리자 등 포함)와 수급인이 상기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공종에 상응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처럼 공종별로 각각 따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며 상기 규정의 건설업자는 원, 하수급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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