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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을 구성원 수대로 선임해야 하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20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관급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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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6-09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상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공동도급운영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0-81호, ‘00.4.8)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자를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구성원 1인(일부포함)에 대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귀 질의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근거한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 또는 해당 발주청과 협의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