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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자 1인이 2개이상의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중복선임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451

특급건설기술자 1인이 같은 행정동 내에 건축공사 도급액 90억이상인 2개이상 건축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중복선임되거나, 특급건설기술자 1인이 같은 행정동 내에 공동주택(연면적 7500평), 오피스텔(연면적 2900평)등의 건축공사 3개 현장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중복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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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2-0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또한 동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기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고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3. 그리고,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3개 이상의 현장이라면 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없을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