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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무하도급시 나머지 부분의 직접시공 및 자재비 포함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13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와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금액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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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4-09

1. 일반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현행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음.
2.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나,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나머지 공사를 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공하는 재료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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