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의무하도급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43

1. 부두축조공사중 부잔교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종의 특성상 목적물을 분리하여 하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2. 의무하도급을 하여야 한다면 분리계약이 곤란한 경우 주요공종을 1개의 전문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일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순서상의 형태(현도작업, 절단작업, 부재조립, 용접등)로 분류하여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