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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수급인이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시 처벌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74 |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의무하도급을 30%를 이행하였으나, 시공중 하도급업체가 계약불이행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하도급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정관리상 직영시공함으로서 의무하도급비율이 30%이하로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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