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81

수급인(A)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B)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B는 전 문건설업자(C)에게 다시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시 A는 B에게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고, B는 도급금액(A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