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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한 기술, 공법을 요하는 공사는 의무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88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거 총액으로 100분의 30을 하도급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공정인 강교부분은 동조 제2항제2호에 의거 하도급금지 사유로 강교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만 100분의 30을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특수한 공종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재량으로 하도급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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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01

1.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동 규정과 관련하여 공종 전체로만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종을 구성하는 작업 단계별로, 또는 작업구간별로 나누어 그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과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