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계약을 변경계약한 경우 의무하도급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01

98. 12. 29에 계약금액 1,450백만원의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99. 3. 18에 318백만원의 의무하도급을 하였는 바, ‘99. 7. 30 계약변경에 따라 도급금액은 1,57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하도급계약은 계약공종의 감액에 따라 214백만원으로 변경계약한 경우 의무하도급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몇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