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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주처에서 의무하도급 이행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하도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판단기준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91
도급금액 230억이상인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이행한 경우에 발주처가 나머지 부분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종용할 경우 동법상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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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5-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 금액중 건설부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무하도급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직접시공을 하거나 동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통보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부분이 공사의 주요부분으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경 580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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