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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계속계약공사의 의무하도급 비율 적용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28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의무하도급규정과 관련하여 1건공사금액은 장기계속공사 총액을 의미하는지 연차별 계약금액인지 여부와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은 총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인지 또는 연차별로 100분의 30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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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9-21

`1.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20,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2. 귀 질의의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으로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시공기술상의 특성이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일정비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3. 참고로, 공공부문 발주공사로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인 경우 총괄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매년차별 또는 차수별로 이를 다시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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