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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가 수급인인 경우에도 ‘의무하도급’이 적용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50
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및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이므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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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2-0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이나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동법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2. 하도급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부분이 수급인의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이어야 할 것이나,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수급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건경 5807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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