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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데30조제1항의 적용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0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동법 제30조제1항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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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12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수급인이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에게까지 동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의무하도급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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