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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술능력이 부족한 부대입찰자의 변경가능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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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총연장 240m, 경간장 120m의 특수교량(아치교)를 하도급하고자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조달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부대입찰자라 하더라도 강구조물제작능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5의 공장인증기준에 미달한다면 하도급예정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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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0-19 |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는 동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그러나,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 에게 도급하는 자이며,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함)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3. 귀 질의의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제도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가 공장등급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장의 시설, 인력, 품질관리실태 등을 심사하여 분야 및 등급별 규모의 철강구조물에 대한 제작(품질확보)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공장등급별 업무영역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아님. 그러나, 동 규정에 의하여 인증된 공장에서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양질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4 .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5.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부대입찰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동법령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출처 : 건경 58070-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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