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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대입찰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변경 관련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37

부대입찰공사시 하수급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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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7-24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위의 경우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그러나,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며,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함)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4.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위 등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