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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대입찰공사에 하도급업체의 부도를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83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에 해당되어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2개 업체에 하도급(부대입찰)하였으나 착공전 하도급 받을 1개 업체의 부도로 동 업체가 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무하도급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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