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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대상인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54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이 되는지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상이한 경우의 법적용은

[회신]

회신일 : 1999-04-16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것이나,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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