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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연동분이 정산될 경우 하도급분에 대한 정산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78
하도급받은 공사를 3차례의 계약변경을 하면서 2년여에 걸쳐 완료하고 준공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도급공사가 준공되어 도급공사분에 대한 물가연동분이 정산될 경우 하도급분에 대한 정산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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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1-14

건설산업기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공사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공사금액과 비율, 당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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