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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75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로서 견적서 제출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터파기부분이 당초의 인력품에서 기계품으로 설계변경되어 공사금액 일부가 감액된 바, 하도급자가 감액분 전액을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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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3-12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어느 정도의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감안,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