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 발생시 하도급공사금액 증감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768

하도급계약이 1999. 3. 15이고 발주처와 수급인의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계약이 1999. 9월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거 E/S기간요건인 60일이 경과한 후이고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발생시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감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E/S적용을 하여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