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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물가상승액을 적용받았을 경우 시공참여자에 대한 적용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180
시공참여계약의 지불조건을 “원수급자 지급조건과 동일”하게 한 경우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물가상승액을 적용받은 경우 시공참여자도 전문건설업자로부터 물가상승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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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5-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자와 하수급인간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의 시공참여자가 상기의 지불조건에 따라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물가상승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시공참여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를 근거로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상기규정과 민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건경 58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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