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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하도급 계약에서의 물가상승비율 적용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944

건설공사 수급인(A)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01.5.)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수급인(B)과 하도급계약(’02.7.) 맺고 공사수행중에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을 (‘03.5.)을 받은 경우 A가 B에게 지급할 물가상승비는 하도급계약이후 발생한 물가상승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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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6-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업체의(수급업체) 관할관청에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동 규정의 취지는 물가상승 등 사정에 의해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인이 동 공사비용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형평의 원칙상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가상승비율은 상기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건경 5897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