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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23 |
수급인이 도급한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지급 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급인의 사정으로 동보증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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